“세계 2위 저실업?” 숫자 뒤집어보니… 셰인바움 고용 모델의 붕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경제 구상 가운데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고용’이다. 멕시코 주요 언론사 엘피난시에로의 세르히오 네그레테 카르데나스(Sergio Negrete Cárdenas) 기자는 칼럼을 통해 그의 풍부한 상상 속에서 현 정부의 경제 모델은 일자리를 끝없이 만들어내는 기계처럼 묘사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는 풍경은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섬뜩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이 지난 8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멕시코의 공식 일자리 수는 2251만7076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인 11월 대비 무려 32만692개가 감소한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수치마저도 실제 고용 창출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20만6521개 일자리는 우버(Uber), 라피(Rappi)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미 존재하던 일자리를, 6개월 전부터 시행된 강제적 제도 적용을 통해 ‘형식상’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새로 만들어진 공식 일자리는 고작 7만2176개에 그친다. 이는 2024년 말 대비 0.3% 증가에 불과한, 사실상 고용 정체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일자리 파괴가 발생했던 2020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2009년을 제외하면, 연간 기준으로 이처럼 저조한 공식 고용 창출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포스트 팬데믹 국면은 이른바 ‘오브라도르주의’ 노동 모델의 치명적인 약점을 여실히 드러냈고, 이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인물이 셰인바움 대통령이다. 2021년 이후 단 한 해의 예외도 없이 공식 일자리 창출 규모는 매년 감소해왔고, 막을 내린 2025년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까지 추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불과 지난달 26일, 멕시코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업률이 낮은 국가라고 했다. 그가 제시한 실업률은 2.7%였다. 카르데나스 기자는 문제는 셰인바움이 말한 ‘세계’가 단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비교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멕시코보다 실업률이 훨씬 낮은 수많은 국가들은 애초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만우절도 아닌데,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국민 대다수가 이런 주장에 속을 것이라 믿는 듯하다고 카르데나스는 비판했다. 아니면, 보좌진이 주입한 환상을 멕시코 대통령 스스로가 그대로 되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취업’에는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이들까지 모두 포함된다. 멕시코 노동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공식 노동자들 역시 통계상 ‘취업자’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 비공식 고용은 200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4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는 또 다른 지표는 IMSS에 등록된 고용주 수의 감소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고용주는 102만9280명으로, 2년 전보다 약 4만4000명이 줄었다.

카르데나스 기자는 셰인바움 대통령이 성공적인 노동 개혁 모델이라고 자부하는 정책들은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을 파괴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적 후견인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셰인바움 대통령은 변함없는 열정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2030년까지 최저임금을 매년 평균 12%씩 인상하겠다고 못 박았고, 국가최저임금위원회(Conasami) 역시 향후 수년간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여기에 더 많은 유급휴가, 아웃소싱 폐지, 그리고 장차 도입될 주당 노동시간 단축까지 더해질 예정이다.

이 모든 정책은 공식 일자리를 얻은 소수에게는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문제는 그 ‘공식 일자리’를 얻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러나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신이 공식 고용 창출을 위한 탁월한 모델을 실행하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다. 

카르데나스 기자는 수백만 명의 멕시코 국민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을 가장 늦게 깨닫게 될 인물은 다름 아닌 대통령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현실 속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결국 ‘실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출처-엘피난시에로 세르히오 네그레테 카르데나스 칼럼